[현장연결] 검찰, '패스트트랙 충돌' 한국당 27명·민주당 10명 기소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역 국회의원 몇 명을 기소할지가 관건인데요.<br /><br />남부지검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<br /><br /> "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위원 사보임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채이배 의원 감금,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청구, 48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,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 폭행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청구, 40명을 기소유예, 8명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력이나 집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4월경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 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, 피해자,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,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,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회사무처, 국회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 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,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, 국회 선례, 국회법 입법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약식명령 청구 11명입니다.<br /><br />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기소유예는 48명입니다.<br /><br />범행 경위, 유형력 행사 정도,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 폭행 등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8명입니다.<br /><br />적극적인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형이나 폭행 경위에 비춰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약식명령청구 2명입니다.<br /><br />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기소유예는 40명입니다.<br /><br />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 행사함에 그친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혐의없음 8명입니다.<br /><br />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범행 가담 또는 유형력 행사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처리 결과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.<br /><br />처리 결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